16.01.08 Memo – 이연제약(102460)

이 비토크라시(vetocracy·거부만 하는 정치)를 깰 수 있는 것은 진영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캐스팅보터들이다.

특히 해외 정보망을 통한 냉철한 정세 분석을 해야 했을 국정원이 유치전이 한창일 때 지휘부 간 알력 다툼으로 분란에 휩싸였다는 건 뼈아픈 대목이다.장성민 전 의원을 기획관에 임명했다.

유치전 사정에 밝은 전직 대사는 대통령 어젠다의 실행 동력을 만들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프로세스를 관리해야 할 수석급 비서실이 직접 교섭·출장·지휘·보고를 떠맡게 되면 정보를 왜곡하거나 잘못 평가하는 오류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.정부는 엑스포 유치를 위해 대통령과 총리·장관·기업 총수 등이 지구를 495바퀴(1989만1579㎞) 돌았고.유엔 등 국제기구의 선출직 출마가 남발되면서 피로감을 주고 있다고 한다.

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우디 지지 국가의 지도부를 비밀리에 만나보면 공개 지지한 적 없다고 한다.하지만 예측은 빗나갔다.

정보 전달의 왜곡이 판세 오판 불러 정보를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판단했다(박진 장관)는 설명과 달리 현장 실무자들과 지휘부 사이엔 상당한 온도 차가 있었다는 게 정설이다.

높아진 국격만큼 냉철하게 정세를 따져보고 전략적 선택을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.업소용 전기료 동결과 대용량 산업용 전기료 인상.

앞으로 5개월 남은 총선이 게릴라전을 연상케 하는 무(無)맥락 정책 몇 개로 좌우되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다.도덕 교과서처럼 총선을 준비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다.

여당에서 김포 편입론이 나오고 사흘 뒤 윤 대통령은 대전에서 열린 ‘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행사에 참석해 지역 교육과 의료를 강조했다.현재 여당의 모습이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아 보인다.